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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8 09:39:34 조회 : 7281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예방 이름 : 관리자

ㅇ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06. 3. 24일 주민등록법 개정 )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유료사이트 이용하여 

      부당하게 본인에게 요금이 부과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명의로 대포폰 또는 복제폰을 제작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 파는 행위 

    -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기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행위 등 

ㅇ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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