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화  문

- ’06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에 즈음하여 -

사랑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생들은 이 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희망이자 기둥입니다. 그러기에 학생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책무입니다.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범정부적인 노력으로 급격히 위축되었던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혹시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폭행했거나 금품을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바로 경찰관서와 선생님을 찾아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한 여러분을 최대한 선처하고 다시 친구들과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선생님 여러분!

  혹시 내 자녀와 제자가 학교폭력이나 불량서클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근 경찰관서와 상의하여 적극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진정 자녀와 제자를 사랑하는 일이며, 더 큰 사건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폭력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내 자녀, 우리 지역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학생들 모두가 학교폭력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이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2006. 3. 13 ∼ 5. 31 (3개월간)

2.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대상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

  ○ 학교폭력 피해학생

  ○ 기타 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학생 및 피해학생

3.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 신고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 의사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불입건 등 최대한 선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상담치료, 전학, 병원진료 및 법률상담 등 지원

5.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폭력을 행사했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은 경우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2006년  3월  13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법  무  부  장 관     천  정  배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오  영  교

            경   찰   청    장     이  택  순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  영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