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64회 이사회 회의록 】

통지일자 : 2020년 11월 4일

1. 일    시 : 2020년 11월 13일(수요일) 13:30

2. 회의장소 : 학교법인 경안학원 회의실

3. 참석이사 : ㅇㅇㅇ 이사장,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참석감사 : ㅇㅇㅇ 감사

불참이사 :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ㅇㅇㅇ 이사

4. 상정의안

안건 1 :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안건 2 : 기타의 건

5. 개회선언 : ㅇㅇㅇ 이사장이 성원 보고를 요청하니 사무국장이 이사 12명 중 9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ㅇㅇㅇ 이사장 : 이사 12명 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기에 지금부터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64회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6. 전 회의록 낭독

ㅇㅇㅇ 이사장 : 전 회의록 낭독은 시간 관계상 복사하여 첨부한 제363회 이사회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해 드린 회의록은 모든 이사님께 메일로 보내드려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완성된 회의록입니다.

제363회 이사회 회의록 가운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전원 :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 모든 이사님께서 의견 없다 하셨으므로 제363회 이사회 회의록은 원안 통과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7. 회순채택

ㅇㅇㅇ 이사장 : 이번 회기 안건은 1.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2. 기타의 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ㅇㅇㅇ 이사 :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하다.

ㅇㅇㅇ 이사장 : 모두 찬성함으로 회순채택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ㅇㅇㅇ 이사장 : 제1안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 처리를 위해서 각 학교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이사님들께서 검토한 내용을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학교 실무자 입장하다.)

ㅇㅇㅇ 이사장 : 이사회 전에 미리 자료를 보내드렸으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오신 줄 알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신 것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 경안중학교 자전거타기 운영비가 있는데, 행사를 진행합니까?

ㅇㅇㅇ 행정실장 : 작년까지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번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경비 잔액은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ㅇㅇ 이사 : 예산 총칙에 보면 4개 학교 모두 일률적으로 제5조 3. 각종 공과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과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행정실장 : 예산 총칙의 공과금의 개념은 공기업에서 학교와 계약이 이루어져 납품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도의 공과금이고, 사기업과 계약이 이루어진 납부금은 공과금에 미포함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 옛날에는 공과금이라는 개념이 단순했습니다. 세금, 수도료, 전기료만 생각했는데 수도료, 전기료는 실제로 공과금이 아니거든요.

예산 총칙에 명시되어 있는 상호 이용이라는 것은 예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관리수당들은 부족하면 어느 항목에서든 상호 이용해야 하지만, 각종 공과금은 수요액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굳이 상호 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ㅇㅇㅇ 행정실장 : 대부분의 학교에서 상호 이용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서 집행하려고 하지 이사회 추인까지 받아 가면서 이용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3차 추경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보면 중학교는 비교증감이 0으로 편성되었고, 고등학교는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주무관 : 고등학교에는 각종 명목상의 학비 지원이 많아 지원금만큼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해서 금액을 조정하였고, 중학교는 인건비 전액을 국고로 보조받기 때문에 인건비를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ㅇㅇㅇ 이사 : 4개 학교 예산과 법인 예산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법인 세출예산서 4쪽에 보면 법인 전출금이 기정예산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각 학교에서도 기타이전수입에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은 법인 추경예산에 1,997만 원이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각 학교에서는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ㅇㅇㅇ 행정실장 : 학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므로 법인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가 조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법인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학교와 맞추려고 하니,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ㅇㅇ 이사 : 전출금 부분은 사전에 법인과 4개 학교와 충분한 소통이 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니 그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안여자고등학교 세입예산 7쪽에 다목적강당 증축 법인 대응투자금이 편성되었는데, 법인 대응투자금은 법인에서 전출한 금액으로 법인 세출예산서에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ㅇㅇㅇ 행정실장 : 경안여자고등학교 다목적강당증축 법인 대응투자금은 법인 교육용 기본재산인 경안여자고등학교 학교용지와 개인 사유지 교환차액 및 안동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학교용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금액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허가조건인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금액은 학교 시설에 재투자되어야 하므로 법인 수입으로 징수되지 않고, 학교 수입으로 징수되어 학교 예산에만 편성되었습니다.

ㅇㅇㅇ 이사 : 법인의 모든 기본재산의 소유권자는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계약의 당사자나 주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이 처분되거나 교환되어 투자금을 학교로 전출했을 때 법인예산에도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응투자금으로 학교 예산에는 명시되어 있고, 법인에는 근거가 없으니 제삼자가 봤을 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수익용 재산이던 교육용 재산이던 권리행사 주체는 법인 이사장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과 법인예산이 연결되어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ㅇㅇㅇ 이사장 :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이사님들 중에서 회계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행정실장님들이 업무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이사장 : 2020학년도 제1차 법인회계 및 제2차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학교 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ㅇㅇㅇ 이사 : 2020학년도 법인회계 및 학교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ㅇㅇㅇ 이사 : 재청합니다.

이사전원 : 찬성하다.

ㅇㅇㅇ 이사장 : 그럼 2020학년도 제1차 법인회계 및 제2차 경안중학교, 경안여자중학교, 경안고등학교, 경안여자고등학교 학교 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은 원안대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ㅇㅇ 이사장 : 실무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각 학교 실무자 퇴장하다.)

안건 2 : 기타의 건

ㅇㅇㅇ 이사장 : 제2안 기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의 건은 보고 건입니다.

먼저 가. 2021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 원서접수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사무국장 : 2021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시험 원서접수 현황에 대해 국어는 사립지원 5명, 공·사립동시지원 77명으로 합계 82명, 수학은 사립지원 20명, 공·사립동시지원 123명으로 합계 143명이 지원했고, 물리는 사립지원 2명, 공·사립동시지원 36명으로 합계 38명, 생물은 사립지원은 없고, 공·사립동시지원 17명이고, 지구과학은 사립지원 1명, 공·사립동시지원 9명으로 합계 10명, 체육은 사립지원 8명, 공·사립동시지원 81명으로 합계 89명이 지원했고, 가정은 사립지원 2명, 공·사립동시지원 13명으로 합계 15명이 지원해서 총 선발인원 9명에 394명이 지원했음을 보고하다.

ㅇㅇㅇ 이사장 : 이 건은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ㅇㅇ 사무국장 : 안동시 송현동 산113번지, 임야 4,225㎡를 지정정보처리장치 온비드에 공고를 하여 서울시 용산구 소재 지음자산관리대부(주) 업체가 낙찰되었으며, 처분대금의 사용 내용에 대해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온비드 이용수수료, 법인세(양도세)를 제한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2020학년도 법인세 보고가 내년 5월 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법인세를 제외한 경비만 납부하고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다가 법인세를 납부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 현금으로 확정하게 되겠으며, 정기예금은 시중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안동중앙신용협동조합에 1년, 1.3%, 6개월, 1.2%씩 정기예탁 하였음을 상세히 보고하다.

ㅇㅇㅇ 이사장 : 처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남은 잔액을 정기예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부연해 설명하다.

ㅇㅇㅇ 이사장 : 기타 토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음)

ㅇㅇㅇ 이사장 : 기타 토의 사항이 없으면 폐회하기로 전원 찬성하고, 이사장이 학교법인 경안학원 제364회 이사회 폐회를 선언하니 14시 47분이 되다. (의사봉 3타)

상기와 같이 결의하다.

2020. 11. 13.

학교법인경안학원이사회

이사장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

이 사  ㅇ ㅇ ㅇ